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 사태와 관련, 연세대가 논술전형을 포기하고 뽑으려던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문제와 관련 “워낙 파장이 큰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연대의 논술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재시험 ▲수시 인원의 정시 이월 ▲본안 소송까지 지켜볼 것 등의 대안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세 가지 대안 중) 논술 전형을 정시로 이월하는 건 수시를 아이들이 여섯 번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 뺏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수험생은 6회까지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연세대가 논술 합격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경우 수험생은 1회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뜻이다.
그는 ‘재시험을 빨리 치르는 게 가장 유력한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도 대학이 좀 조속히 결정을 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정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이날 “대학별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12월26일 전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변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정시 모집이라도 증원 없이 예전 인원 그대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수시도 응모하고 정시도 (지원)했다”며 “그 부분(정시)만 따로 바꾸자 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수시에서 뽑히지 않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식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는 것 역시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역시 휴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에 휴학을 승인하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대 학장단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며 “대학 측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부터는 우리가 열어놨다”며 “서로 이렇게 좀 타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합의를 이루어내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와 관련 이 부총리는 “자율과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나설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구성원들 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번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