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제 징수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법인 90명·개인 122명 등 총 21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법인 5명·개인 14명 등 총 19명으로 6억원을 체납했다.
광주시는 2024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 원, 법인은 110개 4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 원, 법인 7개 28억 원이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김정헌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