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장 단체 등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 논의 등을 전제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논의해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휴학 문제도 ‘내년 복귀 조건부 승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대화 물꼬를 트고 있으나 정부와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한 간부는 23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내건 5가지 조건에 대해 묻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수용하는 걸 전제로 논의를 그 다음 시작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협의체 참여의 원칙으로 현안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5개항을 제시했다.
이 중 ▲협의체 발족 전 대학 자율에 따라 휴학 허가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 논의 ▲의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은 교육부가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 지난 6일 발표한 대로 ‘내년에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제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하자고 그러면 (논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대입이 시작됐기 때문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
의평원에 대한 자율성 확보 요구는 “입법예고 중에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평원 등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이들 단체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논할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정부를 대표해 누가, 어디서, 몇 명이 참석할지 등에 대한 내용은 “범 정부적으로 정해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협의체 참여 뜻을 밝힌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압박으로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대협회 간부급인 한 학장은 “교수와 학생들이 아직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1번 조건이 적어도 휴학을 승인하는 것,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학장은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그 이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등에 업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