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이 10월 중순 께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그동안 각 부처에서 마련한 대책들을 종합, 금융 지원과 배달 수수료 완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수출 증가 등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경기 회복의 온기가 내수로 확산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게 하기 위한 조치로, 윤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부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10월 중으로 범부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는 민생토론회나 또다른 플랫폼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만원 치킨 한마리 배달 수수료 6000원, 월 100만원도 못버는 ‘좀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범부처대책에 금융이나 배달 플랫폼 문제를 포함해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을 다 넣어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금융지원·플랫폼 상생을 골자로 발표한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배달 수수료 문제 등 운영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에서 나온 대책들을 중심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달 중 발표하기 위해 세부적 정리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이나 다른 지표들은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내수 체감 경기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들이 호조세를 띠기 시작했음에도 민생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책을 고심해왔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신고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고 ‘소득 0원’ 신고도 94만 건에 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취약 자영업자’ 41만 명의 대출은 12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었고 연체율은 10.15%였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