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10조~20조원 안팎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도 작년에 이어 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부족 사태는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이다.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년 46.9조원에서 21년 98.2조원, 22년 80.1조원, 23년 55.4조원으로 변화해 왔다.
그런데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은 20년 2.7조원에서 21년 5.9조원, 22년 6.6조원, 23년 10.4조원으로 3년만에 무려 3.8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세액 감면은 상위 10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수치에서 찾을 수 있다.
23년 세금감면액 10.4조원은 삼성전자(6.7조원, 64.6%), 기아자동차(1.5조원, 14.5%), 현대자동차(1.4조원, 13.4%) 이상 3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대부분(92.5%)를 차지했다.
올해와 진도 흐름이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최소 10조원대 부족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로 상위 10대기업의 법인세 감액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과 비슷한 수치다.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라 불리는 세액공제 감면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가 세액 결손에 따른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 국민들은 대기업과 부자 세금 깎아 주고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민들 등골만 휘어지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빛이 1조원 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