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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갈등 속에서 의료 파업 문제까지
김영준 경제학 박사
작성 : 2024년 06월 23일(일) 16:35 가+가-
작년 11월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진영 갈등, 경색된 남북관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반도 전쟁 위협, 경제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진다니 이건 목숨까지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과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갈등 속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으로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 환자의 목숨이 담보인 것 마냥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 이어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국내 5대 대형 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공식적으로 휴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고 시행했지만, 결국 5일 만에 휴진 중단을 발표했다.
환자들의 피해와 휴진 반대 여론 그리고 거센 항의 등이 휴진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병원은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집단 휴진 중단을 보고 과연 무기한 휴진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의료파업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암환자 중 67%가 진료 거부 경험했고 52%가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암환자들은 언제 갑자기 퍼질지 모르는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는데 수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지연되면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지 상상조차 안된다.
또한 항암 부작용, 긴급 상황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 했지만 진료거부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한 환자는 맹장이 터지면서 장폐색 증세가 나타나고 복막염까지 이어지면서 긴급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서 인천으로까지 이송되었다. 인천의료원 원장에게 직접 긴급 수술을 받게 되면서 위기의 상황을 겨우 넘길 수 있었다.
발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점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온열질환자들은 매해 늘고 있다. 올해 이와 같은 의료 상황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때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가장 큰 규모의 환자단체 연합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무더운 폭염 날씨 속에서도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에서부터 이어져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 인사와의 만남, 국회의원 면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한 것이다. 환자들인데 더운 초여름 땡볕에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니 그들의 절절한 호소의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다.
의사들의 권리와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투쟁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건 명분도 안세워지는 것이고 실리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들이다. 정정당당하게 정부에 본인들의 권리와 이익 추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의사의 본분을 다하며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환자들의 지지를 더 받을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적당히 잘 협의하여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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