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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특례시특별법 제정 권한 확대… 임기내 공약 100% 이행”

‘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기초단체 개최 처음
“리모델링계획, 고층 건축허가 특례시로 이양”
“반도체, 전세계 소부장 기업과 네트워킹해야”

작성 : 2024년 03월 25일(월) 17:39 가+가-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떄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례시’란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가리킨다. 경기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의 4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네 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건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중 한 건축가가 “특례시가 된다고 했을 때 각종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되리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건축은 시간싸움이라고 하셨다. 맞다”며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바로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고, 그래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공무원들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량권한을 넓혀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칩 제조부터 시작해서 패킹, 그 이후 공정과정도 있고 설계, 디자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런 다양한 것이 있다”며 “전세계에 흩어진 첨단 디지털 기업, 소부장 기업, 연구자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돈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될 경우 시 인구가 현재 110만명 수준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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