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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체인저! 내려놓고, 감액하고, 수 줄이는, 종합공약세트 OK!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4년 03월 18일(월) 16:44 가+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비방전만 눈에 들어오고 자성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려면 싸움만 하였던 과거의 모습과 특권을 누려왔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서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모든 특권, 세비감액, 보좌관수 줄이는 종합공약세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세상에서는 현재의 상황 판도를 180도 바꾸어서 성공으로 반전시키는 게임 체인저와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총선도 박빙의 상황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하는 정당에게 승리의 결실이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큰 난관에 부딪쳤을 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자세를 바로 하여 이를 극복한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인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니라.”라고…. 이 구절은 짧지만 깊이 묵상하면,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 매 순간마다 진지한 삶으로 이어졌을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는 Master Key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놔야’ 함이 세상 진리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구절을 우리 집의 ‘가훈’으로 정하고 실천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즈음은 다 내려놓고 사니 평안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의견을 말하는 떳떳함도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와 사회현실 속에서 상식과 원칙, 정의가 실종되어 가는 세상을 보면서 고민이 깊어진다.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비우고, 내려놔라”는 것이다. ‘권력욕, 금전욕(물질)’을 내려놓을 때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겸손하게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할 때 비로소 국민을 사랑하게 되고, 국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공천받은 여·야의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기득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봉사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력 많은 머리 굵은 상전이라고 생각하기에 애착이 덜하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만나본 유권자들의 10에 8명 정도는 국회의원들은 부자들이 많고 고분고분하지 않아 가까이하기 어려우며 권력 쟁취를 위해 패 지어 싸움하는 사람들로 비친다는 것이다. 선진국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벼슬아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국회의원 특권은 180여 가지라고 하는데,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예 없다. 국회의원은 봉사와 희생의 직업이기에 의원들 스스로 그런 걸 누리려 하지 않고, 국민도 그런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인데, 사회적으로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검은색 대형 승용차를 즐기는 한국 의원들과 달리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국회의원실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4평 수준이고, 의원 보좌진은 아예 없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들은 비행기의 비즈니스 석을 탈 수 없으며, 공항 귀빈실을 굳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일반 시민처럼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의 월급을 600만∼700만 원으로 줄이고, 9명이나 되는 보좌진도 없애고, 비행기 비즈니스 석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는 등의 모든 특권도 철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 국회의원의 대명사는 ‘정직과 깨끗함’이며 ‘3D 업종’의 하나라는 것이다. 영국의 국회의원은 의사, 간호사와 더불어 3D 업종에 속한다.
그중 제일 힘든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영국 재선의원의 이혼율은 80%에 육박한다.
쥐꼬리만 한 연봉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의원의 배우자가 견뎌 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의 비교는 그 자체가 모욕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7만 달러로 일본 미국 이탈리아와 함께 최고 수준이다. 이는 년 평균 1억 5000만 원이며 정치후원금 1억 5000만 원은 별도다. 년 간 국회예산은 7000억 원 정도로 1조 가까운 금액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다.
반면 북유럽국가들은 7~8만 달러이고 스페인 의원은 5만 2000달러로 최저 수준이다. 보좌관수는 한국은 9명으로, 한국보다 보좌관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은 3명, 유럽국가는 대부분 보좌관이 없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정도가 지원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운전기사는커녕 기름 값도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만들어 가는데 관용 하였을까? 총선공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개혁하기 어렵다.
이번 총선은 특권, 세비, 보좌관수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우리국민이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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