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요금 1조2604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4사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35~50%까지 감면해 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776만명을 대상으로 1조2604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이는 2017년 4630억원 대비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신4사는 2000년부터 통신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서비스 감면 범위 역시,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KTOA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규모가 국내 주요 산업 및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산업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2000억원), 전기(7000억원)와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이다. 에너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별도 요건을 충족한 이에 대해서만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전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해 통신은 감면 대상 범위가 가장 넓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요금감면 범위가 미국 유·무선 전화, 광대역인터넷 중 1종,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는 데 우리나라는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4종의 서비스 모두를 감면해 준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다.
요금감면 금액 비교해 보면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많다.
미국의 경우 이동통신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지만, 인구수가 우리나라 대비 6.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다.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국 대비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가장 적극적임인 셈이다.
다만 KTOA는 이같은 요금감면 제도의 자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산업 뿐 아니라 디지털 관련 사업자로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연령, 지역, 소득 등에 차별 없는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국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감면 재원을 통신사업자만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