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들이지 말라!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4년 03월 04일(월) 16:46 가+가-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받아야 당선되기가 용이하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된다. 요즘 국회의원 정당별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모당의 경우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설왕설래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공천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관심은 더 민감하다.
이는 바로 국회의사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논의의 전당이며, 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이런 민의의 전당에서 오는 4월 10일 총선레이스를 달릴 정당별 대표선수를 선발하는데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맹종할 사람을 뽑고 있어 가장 비 민주주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여타 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당대표라는 제도가 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대표의 영향력은 현역의원들과 출마자들에게는 대단한 권력으로 비친다. 잡음이 있을 때마다 당대표는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은 순순히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고 불복하며 탈당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자기 사람 심기로 비치고, 몰려올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방탄준비라는 상대당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유교주의 문화가 지배하여 온 우리 사회는, 권력은 나를 보여주는 간판이고, 돈이며,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요술방망이로, 내려놓기 어려운 마약에 비유될 수 있다. 필자는 요즘 공천 과정을 보면서 권력의 맛이 얼마나 뼛속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기에 추한 줄도 모르고, 손가락질당하면서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심지어는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들이 더 해 먹겠다고 달려드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모든 특권을 내려놔라는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느꼈으며 역겨운 느낌마저 든다. 또 당대표의 상식을 벗어난 처신은 횡포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변이 민주주의가 등장했나 싶을 정도다.
최근 우리 지역 소병철 국회의원이 공천과정이 진행 중인데도 혼탁한 공천과정에 염증을 느끼고 이번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하였다. 평소 권력을 탐하지 않은 그의 성격답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여운은 많이 남는다. 그는 우리 지역의 썩은 정치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표명하였는데, 이름을 거명하기까지 하였다.
필자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평소 정직하고 깨끗했던 그분의 인품과 변호사 전관대우도 받지 않겠다고 개업 자체도 하지 않은 청렴성과 후학을 위한 순천대학교 석좌교수, 그리고 순천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던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지역의 정치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3월 2일 순천재래시장을 둘러보았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기 사람 추리기는 그만하고 국민이 원하는 특권 내려놓는 개혁에 올인하기를 바란다.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의 살 빼기” 작업부터이다.
공천 잡음의 중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권한을 휘두르는 당 대표도 문제이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개혁의 걸림돌이며, 해먹을 대로 해먹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추한 사람들과 지붕을 같이하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서글프다. 존경받는 노 가수가 손뼉 칠 때 은퇴하겠다고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영상을 보지 못했을까? 하긴 그 정도의 균형감각을 갖추었다면 우리의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는가? 내려놓을 때 세상은 더 값진 것으로 채워지고 대중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의의 전당 ‘국회 의사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호를 묵묵히 지키고 있으며, 오랜 세월 씻기고 닳았지만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변하지 않는 보물, ‘민주주의’를 품고 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 체제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식은 모두 국회의사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는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민의의 전당’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이 되는 입법부 권력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참여다. 토론을 통한 담론,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지며, 어느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기교를 통해 다시 통합을 이뤄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공천 작업도 유권자들의 몫으로 내어주어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는 것이 성숙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다. 언제까지 금배지를 위해, 치고받고 싸울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