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의 4개 신당이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며,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가 지도부를 맡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를 합당해 통합신당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많은 분들이 3지대 정당들의 통합을 염원하고 촉구하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의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데 대해 걱정도 하셨다”며 “이번 총선에서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려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양 기득권 정당의 오만과 독선,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추진하는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달라”며 “3지대 통합신당에 표를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필자는 줄기차게 국회의원이 거듭나야 나라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사람으로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정한 부분에 눈길이 갔다. 이는 모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담아 당의 이름을 작명하고 양대 정당 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하여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나선듯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유능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이 이런 일들을 결정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제3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신당을 창당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우선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몸놀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 둘째는 한국 사회에 고질병처럼 번져있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인 양극화에다 정당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담론을 정해 뜻을 모아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 갈등과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나 타협을 변절로 깎아내리는 정치 문화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보다 성숙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
불합리한 정치를 개선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3당 혹은 신당을 만들었지만 양대 정당들은 곱지 않은 논평과 무시전략으로 일관되어 왔다. 따라서 거대 양당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 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개혁다운 개혁’을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개혁’과 관련한 각 정당과 정치석학들의 논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들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제 국민들의 신뢰마저도 상실해 버린 듯하다. 따라서 이번에 합당한 4개 신당이 진정한 ‘개혁’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였다면 지금의 양대 기득권 정당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개혁을 벌거벗은 몸으로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공약할 때 4월 10일 총선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요 근래에는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왔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의 제도나 틀을 국민을 위해서 바꿀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도 염두에 두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행처럼 구체제의 대응개념으로 새로움을 위한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무게감 있게 접근함이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내놓아야 할 ‘개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거다 하고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나 관련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틀에 잡힌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우리 사회 저변에서 파편처럼 얘기되고 있는 의원 스스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박수받을 일일 것이다. 그래서 바로 가슴에 닿을 수 있는 개혁에 대해 요점정리 형태로 지면을 통해 전달한다. 유권자들은 제도나 체제를 개혁하기 이전에 의원자신들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에 눈과 귀가 머물러 있다.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의원 세비 줄이기, 보좌관 수 줄이기, 보편적으로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일반권한보다 특권이라고 비교되는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확실한 실천 의지와 다짐이 선포될 때, ‘개혁신당’에 대한 시선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신당의 ‘개혁’ 다운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새로 쓰일 것이며, 돈 벌면서 위선자로 봉사하는 선출직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봉사자들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비로소 알곡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자유민주국가의 중심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새로운 모델로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