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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전쟁과 신당 창당
김영준 경제학 박사
작성 : 2023년 12월 17일(일) 16:33 가+가-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꽤나 요란스럽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한쪽에서는 총선 출마에 대해 고심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구 결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몇몇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 선언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故김영삼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前대통령실 행정관,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현아 前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4차 산업 전문가 이재성, 故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 권희철 전북대 특임교수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반면에 장제원 의원, 이탄희 의원 등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안정적이지 못한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내년 총선 결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심판대이다. 이에 두 당은 서로 다른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다 의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국정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국정 안정론’을 호소하는 전략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 시키며 ‘정부 심판론’을 주장한다. 두 정당이 강하게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前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이낙연 대표는 독자 행보에 시동을 걸긴 했지만 사실상 가시밭길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큰 어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것은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며, 민주당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박지원 前국가정보원장이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10리도 못 가 발병 날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지원의 경험 속에서 드러난 진심 어린 충고이며,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당권 전쟁 속에서 현재 이낙연 대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前의원의 사례가 있다. 유승민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정치계에 입문하여 이회창의 권유로 한나라당에서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작하여 3선까지 했지만, 박근혜 前대통령과 정치적 갈등을 겼었다. 이로 인해서 박근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인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2007년 대선에 도전하였다. 그의 전략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손잡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해서 중도와 개혁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연합을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내부 갈등과 지지율 저조 등의 문제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 2021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로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 밀려 3위게 그쳤다.
이렇게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를 앞두고서 신당 창당은 항상 있었던 일인 것 같다.
앞서 유승민 前의원을 예로 들었지만, 안철수 의원 등 여러 비슷한 사례들도 있다.
사실 과거 유승민 前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를 뒷받침할 세력이 부족했는지 그가 신당 창당을 하여 걸어간 길은 매우 험난했다.
이낙연 前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심판하길 원하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지지하는 세력과 맞서고 있으니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는건가. 유승민 前의원, 안철수 대표 같은 분들은 그 사람 역량 하나로 보아서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신당을 창당하여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낙연 前대표가 생각하는 부분도 선례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 가운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것이다. 국민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준비하는 당이나 의원들은 최소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문제점과 갈등 포인트를 충분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속해 있는 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과 본인 세력의 이득만을 위한 것들은 전혀 옳지 않다. 내년 총선을 위해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보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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