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천에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던 코스모스가 진지가 2주일이 지났는데 늦게 심은 코스모스의 몇 무더기가 활짝 피어나면서 기온은 내려갔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반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건넨다.
“춥다. 어쩌려고 이제야 활짝 피었어? 예쁘기도 하지. 저녁에는 더 추울 텐데 단단히 버텨야 해. 내가 글을 써야 하는데 조금은 걱정이 된단다. 왜냐하면 나의 눈에 보이는 세상사들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써서 내 마음도 비뚤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야. 잘했다고 칭찬하는 글을 많이 쓰고 싶은데 정치권을 보면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단다.” 코스모스가 답을 했다… “대한민국은 ‘정치로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기업이 버텨주고 선량한 국민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탱이 됩니다요.”
“응, 그 말에 100% 동의하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살지? 어느 개그 하는 사람처럼 지구를 떠나가라 하고 말하고 싶은데, 조금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인데, 인격자들에게는 예의가 있기 때문일 테지, 그냥 이제 그만둬라 해 볼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내놓는 주요 법안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합심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나선 달빛고속철도가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동?서 화합을 개통 명분으로 내세워 예타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역대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경제성은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고속철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은 0.483으로 나타났다.
통상 1.0이 넘어야 비용보다 경제적 효용이 크다고 보는데 이의 절반도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대로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총사업비가 11조 299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광주~대구 구간 철도 구축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는데 당시 총사업비는 4조 5158억 원으로 예상됐다. 단선 고속화 일반철도가 기준이다.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8개 시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정작 고속철을 이용할 주민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88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일일 교통량은 2만 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5만 2116대)의 43% 수준이다. 특히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수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 진행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요와 경제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면, 단선 관광열차로 운행하는 특별 목적으로 시설하여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대상지역인 이들 지역이 지리산 권 관광 사업(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공동 사업)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총선 때면 예타 면제 폭주광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13일 발의했다. 수원시가 사업비를 20조 원가량으로 추산한 대규모 사업인데 이 역시 예타 면제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여당의 ‘메가시티’ 공약에 맞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총사업비 1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올해 4월인데 국회의 예타 면제 폭주는 이어지고 있다.
예타 과정에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타를 면제할 경우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데다, 사업 기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정치적으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오면 예타 면제가 폭주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실제 총선 직전과 해당 연도에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 2018년 예타 면제 사업 총사업비는 2조 9000억 원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엔 36조 원, 30조 원으로 늘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타 면제를 남발하다 보니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예산 늘리는 데도 여야 따로 없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본게임’ 전부터 증액 잔치가 열렸다. 20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순 증액 규모만 14조 원이 넘는다.
이런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회의원 더 하려고 세금 가지고 선심 쓰고 국회 배지 달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결과가 88 고속도로처럼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거나 수요가 당초 예측했던 경우보다 현저히 떨어질 경우, 제안한 국회의원은 “중형”으로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 외에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자기 목에 쇠사슬을 채울 사람들은 아니지? 차제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사업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조치, 민초들의 대혁명에 버금가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묵묵히 제 몫을 충분히 하는 선량들도 있는데, 국회의원 책임정치 정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