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가 정부 예측보다 6조원 덜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퍼주기 공약이 남발하고 있어 나라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증액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2.8%라는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는 선거를 겨냥해 ‘표플리즘’ 예산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예산은 4500억9300만원을 늘려 단독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대거 삭감한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2902억원을 증액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857억원), 새만금 신공항(514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100억원)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7053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야당은 나눠 먹기식, 비효율·낭비적인 요소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16.6% 삭감한 내년 R&D 예산도 다시 늘리겠다고 별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젊은 부부와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1000원의 아침밥 예산, 온누리상품권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확대 등이 담겼다. 다만 이에 대한 예산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산 증액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가 예측한 내년 국세수입보다 세수가 덜 걷힐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36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1.6%) 작은 규모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77조7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적은 75조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하반기 법인기업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내년 상반기 법인세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다.
소득세(124조8000억원)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정부 예상(22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 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내세운 만큼 예산 규모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총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심사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어도 예결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낸 예산안 한도 내에서 국회가 감액하고 증액하는 게 원칙”이라며 “예결위에서 증액 심사가 이뤄지면 국회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