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3일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모두 다시 회복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남북은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백지화 시켰고,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게 되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철처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합의서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갔다.
1.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경고방송을 먼저 하는 등 우발적 충돌 방지 2. 군사분계선 기준 양측 5KM 내 포사격 금지와 야외 기동훈련 금지 3. 비무장지대(DMZ)내 모든 GP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인력의 비무장화 4. 6·25전쟁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DMZ 내 공동유해 발굴 5.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및 공동 수로 조사 6.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 설정 및 공동어로구역 합의 등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서 내용들을 보면 남북 모두의 실질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아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적으로 재가하였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쌍방 정찰 및 감시 활동을 제한한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한번만의 위성 발사로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은 아니다. 사실 2018년 12월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위반하는 행동들을 계속해 왔다.
지속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왔으며, 기습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2023년 1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국방백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총 17회 위반하였으며 우리는 총 2회 위반하였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위반한 2회는 모두 대응(경고)사격이었지 선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한 번쯤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발사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확대, 횟수 증가 등이 있었고, 이에 맞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준비 경고 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거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리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과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심지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일 때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했었다. 그리고 이어서 ‘강대강’ 구도로 맞서야 한다는 대북 강경론을 내세웠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휴전상태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잠정 휴전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시 쉬는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 상태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 정상들이 합의한 공식문서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단추 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식적인 합의가 어긋나고 틀어진다면 어떻게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 화만 내다보면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사과할 시간도 없다. 먼저 대화로서 서로의 마음을 달래고 입장에 대한 견해 차이를 풀이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함께’가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안위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