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ICBM개발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또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유 의원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발사 자체의 성공과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서는 러시아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에 “다만 도움 받은 정황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 없다고 국정원은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인공위성 관련 북한에서는 괌 기지사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 새로운 인공위성 발전속도가 통상 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발사기술 관련 질의에서 국정원은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발사기술이 ICBM 개발 초기단계 같다고 답했다”라고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전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풍계리에서도 발사징후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 최고지도자 결심 사항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풍계리 갱도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위한 어떤 준비도, 활동내용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지만 내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더해 “정찰 위성 관련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내 추가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 인사파행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1차장의 감찰 여부 질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원들 질의에 국정원 내부 감찰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인사파동 관련 언론플레이에 국정원 내부감찰 조사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부 상황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는 답변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