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7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다수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민생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신촌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불법사금융 피해자 간담회 등 자신의 민생 현장 행보를 열거하고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비대면 진료 금지로 인한 부모님들의 고충, 수산시장 상인들의 ‘오염수 괴담’ 우려, 외식업계의 외국인 인력 확대 요청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수립한 정책들의 적극적 추진을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 취약계층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도입 추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정부 비축물량 등 김장 재료 2만1000톤 공급, 국산 농수산물 최대 30% 할인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도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세습, 채용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환영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국을 하루 앞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주 영국 국빈 방문에 관해서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