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10월 물가가 3.8%까지 올랐는데 이후로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과 더불어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에 들어섰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먹거리 물가, 장바구니 물가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가격을 통제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확인해 혹시 물건이 부족하면 수입을 하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비축물량을 풀거나 할당관세를 통해 세금을 조금 더 인하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인상의 한 축인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랫동안 동결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인상 요인을 흡수하라는 것”이라며 “요금을 인상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분산해서 인상을 해달라고 각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가계부채와 기업대출이 커졌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은행대출을 이용하는분들 입장에서 금융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국민들은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이 이자수익으로 잔치를 하거나, 또 고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이 비판적이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기 때문에 금융부담 낮춰주는 대응을 금융권에서 해주기를 주문을 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차원에서 어떻게 화답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엄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20~30% 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제도권 안에서는 거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만 불법사금융은 50~300% 이자라도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고 불법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리자체도 부담이지만 과도하게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관행이 많아서 사법당국 등에서 불법사금융 행태 근절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제에 이런 관행 뿌리뽑기 위해 경찰, 검찰, 감독당국에서 전방위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에 대해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연말에 집중매도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대주주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세를 2년 유예했고 대주주에 대한 10억 기준도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검토되게 되면 여당, 특히 야당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 지출증가율이 2.8%에 그치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달러를 찍어내고 국가채무가 커져서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게 주말 뉴스로 나왔다”며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지출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취약부문, 국민안전, 미래대비는 재정지출 증가폭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R&D 안에서도 비효율적인 나눠주기식 보조금식 R&D는 대폭 추스르되, 선도연구는 계속 늘릴 예정”이라며 “연구자들 인력이 구조조정, 고용불안은 전혀 없이 하는 등 정부 예산 부족한 부분은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민생경제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경제부총리) 자리를 떠나게 되면 지역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