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드는 지방 교부금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방 자치단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에 내려 올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지역경제 및 민생은 어려움의 연속이 예상되고 있다.
특별한 출구 전력이나 방법은 없어 보이기에 앞으로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최악의 재정한파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푸는게 아니라, 신규사업은 없애고 예산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줄이고 또 줄이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30% 축소할 것을 실과에 요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목포시는 내년 예산 30%일괄 삭감해 다시 제출할 것을 실과에 요구한 상태이며 화순군도 자체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0% 삭감해 편성하라고 실과에 요구한 상태이다. 고흥군도 내년 교부세 감소가 518억으로 예상하고 부서별 10%이상 일괄 감액등 건전 재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시군들이 모두다 내년 예산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적신호가 예상되며 내년 지역경제 전망은 암울한 실정이다.
IMF(국제통화기금)이후 최악의 재정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도민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동참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IMF시국에서도 금모으기등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솔선수범을 보여왔고 그 결과 경제도약이라는 성과를 거둬 왔기에 다시 한번 시·도민의 재정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힘들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도 있고, 울고 싶은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으며 궁핍할 때가 있으면 넉넉할 때도 있어 그래도 참고 사노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버리고 살 수 없으며 편안하고 넉넉하다고 다 혼자 가질 수는 없는 것은 우리들 사는 것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파로 3년여 동안 힘들었던 우리는 이제 도약을 꿈꾸고 있었는데 선진국의 고금리 기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지방교부금 마저 줄어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전남도는 지방 소멸대응 기금을 3년 연속 전국 지자체중 최다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총 1600억원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10년간 1조원씩 지원하는 재원이다.
전남지역 인구 감소 16개군은 평가결과 A등급 3곳(강진, 곡성, 해남), B등급 8곳(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곳(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총 1296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기본으로 지역 거점별 청년비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지원등 12개 사업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8기 역점 사업인 전남청 만원주택 1000가구 건립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 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지금 지방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지방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도에서 살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농도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지방소멸 위기는 범 국가적인 슬픈일이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