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자 ‘김형두·조희대·정영환’ 압축
작성 : 2023년 11월 05일(일) 17:52 가+가-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해 검토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중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5일 “대통령실이 3명 정도의 후보를 두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려면 내주 후보자가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재판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세 분 다 훌륭한 후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인한 후엔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으나, 이전까지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진보성향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김 재판관은 호남(전북 정읍)출신으로,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법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