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1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올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으로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이다. 정부는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다. 지난 2008년(1만1686명) 간호대 입학정원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명)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4.94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