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다”며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대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을 중점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녹물 관사 제로화’와 함께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질적인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연금·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을 설명하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이 국회 입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대신 협조를 구했다.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전문가들의 80여 차례 회의를 거친 과학적 근거 축적,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이렇게 마련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공시를 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말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린다”고 거듭 입법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