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나선다.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확대할 정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음 달까지 약 4주 간 수요조사와 수용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수요조사 시 대학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수요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를 열었으며, 이번 추진계획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역별 격차의 경우 서울은 3.47명인데 비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으로 벌어진다.
반면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조 장관은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골려했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 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증원 수요와 교원, 시설 등 현재 교육·수요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한다. 약 2주 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한 후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하게 된다.
정부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11월에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반장을 맡고 복지부·교육부,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시기나 국립대·지역 배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증원) 확정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신속히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배분에 대해서도 “증원할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돼 있지 않다”면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지역의 여러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중증응급 및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