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정운영에 있어 당연히 누군가 책임져 마땅한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세워지며, 과연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고 최고 통치권자이신 대통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나라는 시셋말로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정치인이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까지를 생각해야 책임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야당의 선거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권심판 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당 참패에 대통령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거니와 책임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물러나셔야할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사정이시라면 총리를 갈아치워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이시고, 바지사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선거지휘 책임자인 김기현 여당 대표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하셔야죠.
대통령님의 뜻을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께 속 보이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기간 내내 ‘당이 치르는 선거’라 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선거에 참패한 다음날엔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게 입장”이라 했어요.
그 이틀 뒤엔 대통령님께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누가 봐도 ‘변화’보다는 ‘차분’(차차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시고 책임에 따른 수습은 참모들과 당에 슬그머니 떠 넘기신 것이 아닌가 하여 국민께 속을 보이신 것이라 감히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젠가 대통령님께서 “나는 결코 누구처럼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 하신 전임 문대통령을 빗댄 듯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되집어 보시죠. 대통령님께서는 지난해 11월 7일(이태원 참사 9일 뒤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하셨어요.
그 이상한 논리대로 보기에도 아까운 청춘들 160여명이 떼죽음 당했음에도 대통령님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까지 유임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참사에 윗선이 책임을 다 피해가면 책임상실 나라가 되고 나라의 기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표현대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대통령님께 묻는 것이 과연 지나친 것일까요.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은 사람을 사면 복권하신 분이 대통령님이시요. 대통령님 의중이 아니면 국민의 힘 공천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여론이 잘못된 것인가요?
강서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패배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우호적인 언론들의 평가를 눈여겨 보시죠.
‘유권자들이 마음을 닫은 것은 집권이후 1년 5개월 동안 보여준 정권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다.
야당과의 소통은 아예 없었다.
윤대통령은 취임이후 기자회견도 안하고 있고 일방통행의 독주만 있다. 그동안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노동문제. 수능킬러 문항소동이 벌어졌다. 내로남불이 아닌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는데도 함량 미달의 문제 인사들을 줄줄이 기용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도중 장관 후보자가 걸어 나가는 최악의 장면까지 나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국인이다. 그런데 머슴이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용산의 결정에 그 누구도 “아니 되옵니다”하는 목소리가 없다.
윤대통령은 검사시절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대통령이 되신 후 “나는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언로가 막히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데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라는데…
이념 대통령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실용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세심한 국제 정세 분석과 상황 대처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언어구사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세계 제 1의 첨단 방공망과 막강한 정보기관을 갖춘 이스라엘이 게릴라 집단 하마스에게 일격을 당한 것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북한은 하마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행여 권력에 취해 권력 휘두르는 맛에 취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만년의 후회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