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긴축 재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656조9000억원으로 추진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8년 만에 처음이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 의지를 반영해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3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일자리 창출, 미래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 수준 2.8% 증가율…세수 부족 우려 속 관리재정수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 2%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2.9%)이 마지막이다. 증액 규모(18조2000억원)만 놓고 봐도 2018년(28조3000억원) 이후 가장 작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이 8.7%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 첫 예산인 올해 5.1%와 비교해도 절반을 조금 넘는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뒀지만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56조9000억원)가 총수입(612조1000억원)을 뛰어넘어 5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증가해 1200조원(1196조2000억원)을 목전에 뒀다. 올해 상승세가 꺾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0%로 0.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대폭 개선됐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13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44조8000억원 적자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2조원으로 대폭 증가해 -2.6%까지 줄었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9%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고집했다가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더욱 감축할 수밖에 없어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통합재정수지는 -0.3%p, 관리재정수지는 -1.3%p 악화되지만 최대한 지출 증가율을 낮춘 결과”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안을 준수해 2025년에는 -3%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지금도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 간에 이견을 많이 좁히고,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분위기다. 시행시기는 2024년 1월1일 예산편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줄줄 새는 재정 누수 차단…2년 연속 2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역대급 저조한 지출 증가율에도 가용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과거 예산 증가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개별 사업 단위에서 성과가 떨어지고, 집행상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관행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급증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미흡했고, 나눠먹기식 R&D 사업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각종 보조사업 역시 매년 덩치를 키우며 지난해 100조원(102조3000억원)을 넘었지만 무분별한 사업 편성과 집행·관리상 문제 등 혈세 낭비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정수급과 부당사용 적발 등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비효율은 대표적인 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해 재정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R&D 예산은 연평균 10% 넘게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 생겼다”며 “보조금도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 과정이 부당한 사업을 정비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 역시 공고히 한 셈이다.
◆허리띠 졸라도 쓸 때 쓴다…약자복지·일자리 창출·미래준비·안전망 구축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우리 사회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재투자한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가 대표적이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처음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118만 가구 월 수급액을 21만3000원 증액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4000원을 지급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9000명 추가한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시간을 월 195시간으로 늘린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4만7000명 확대해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 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K-패스’를 도입하고, 국가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 분양·임대에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고, 영아 맞돌봄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도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한다. 부모급여 100만원 인상과 영아반(0~2세) 보육료 추가 지원 등 양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수출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업도 지원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1조8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에 대규모 융복합 프로직트를 추진한다.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교와 부사관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인상한다.
6조3000억원을 투자해 물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조기 경보망을 전국 주요 하천으로 확대하는 등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기본은 바른 건전 재정 기조에 확고히 두되, 민생 지원이나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규모 있게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