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작물을 다시 심고,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호우 피해로 논콩 등 전략작물 정상 재배가 불가능하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6만1319㏊로 파악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210배가 넘는 규모다. 가축도 100만 마리가량 폐사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피해 지원금을 상향·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대 520만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특별위로금은 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크거나 영농형태별로 차등을 두지만,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3배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 복구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 상향한다.
농작물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농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기존에 50%만 보조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농기계와 생산설비는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총 4300여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과 가루쌀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예정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 규모다.
정부는 갈수록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재난 상황에 따라 농가 피해 예방 부담이 커지고, 관련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상향·확대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행안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함께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빈발하는 극한 집중호우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확충과 저수지 준설 확대,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