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밑그림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 중이다. 오는 30일 또는 9월 1일에는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했다. 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마련한 보고서 초안은 나온 상태다. 보고서는 1안, 2안 등 구체적인 개혁안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별 연금 재정 소요 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는 “재정 추계 결과에 기초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리고 복지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개혁안이 일정대로 마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계획상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11일 열린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었다. 일부 위원이 보고서에 현행 소득대체율인 40% 유지를 다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는 위원이 이에 반대한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1969년생 이후)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나 15%, 18% 중 하나로 올리되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늦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67세 또는 68세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높이자고 주장한다.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위원장이 표결을 하려 했으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무산됐다.
일단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추가 회의를 열고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와 별개로 국회의 연금개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지난 1월까지 연금개혁 보고서 초안을 낼 예정이었으나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등을 놓고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3월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특위도 당초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연기된 상태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9월 중순까지 주제별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간자문위 활동 기한이 10월 말까지여서 토론회 종료 후 보고서 제출까지 남은 시간이 50일 남짓에 불과하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연금 제도라는 게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서 약간 진통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공통분모와 차이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