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재정권부터, 박정희의 군부독재, 전두환의 포악정권을 모두 겪어 왔다. 그러나 오늘의 윤석열 정부는 아직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저 지겹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통치 방식들이 지겹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가끔은 ‘우리가 이러려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갈망했나’하는 회의에 젖기도 한다. 요즘 대한민국은 독재의 철학조차 상실된 채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가의 큰 결정이 내려지고 정부, 여당, 언론이 마치 어명을 받드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제국시대를 훌쩍 넘어 새로운 왕정시대를 맞은듯하다.
삼권분립의 민주원칙이 어느새 사라지고, 이런 민주주의가 있을 수도 있는것이야…하는 썸뜻한 수용성이 두려울 때가 있다. 의회정치가 사라진 나라, 국가권력이 통치자의 뜻을 받들어 존재하는 나라. 대통령의 말이 국정 방향의 기준이 되는 나라. 일방적인 불통의 시대, 이렇듯 비정상이 정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 나라에서 진정한 국가 현실의 담론은 배제되고 대명천지에 사람이 떼죽음을 당해도, 장마와 수해 피해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이 좁아 외국에서까지 치맛자락을 날리며 망신을 떨쳐도 사람들의 관심과 담론은 사건들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측근들의 대통령 심기 살핌에 올인하며 즉흥적으로 내뱉는 정책이랄 수도 없는 말, 말들은 오직 대통령의 표정 살피는데만 집중하는 것 같으니 다른 코미디를 필요치 않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나라에 과연 국회는 있는가? 하다가, 언론은, 나라는 있는가? 하다가, 나라는 있는가? 하는 의문 속에 언제까지 헤매어야 그 끝이 보일까…
지배계급의 거대한 카르텔 속에 윤대통령은 민주화이후 그 어떤 대통령보다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내각도 대통령실 마저도 외면된 채 정부정책이 대통령 맘대로 좌지우지되는 가운데 문제는 그처럼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일관된 정치 철학이나. 국가비전 마저 결여된 것은, 카멜레온을 연상케하여 그는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신자유주의자도 아닌 어떤 이름조차 붙여줄 수 없는 자기도취 착란주의자는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누군가 윤대통령의 사고관을, “한국특권층 우월의식, 극우들의 세계관, 검사의 정체성, 시장만능주의등 무질서하게 뒤엉킨 듯한 사고를 지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런가 싶다. 그 사고를 즉흥적으로 내뱉으면,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부처와 검찰, 감사원등 권력의 수단이 된 권력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니 나라는 술취한 듯 움직여 무능한 왕의 폭정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주요정책들을 보면 노동개혁은 노동계를 사회악의 카르텔로 묶어 압수수색하고 잡아가두는 노동탄압으로, 교육개혁은 느닷없는 킬러문항 출제 내세워 수능 출제자를 범죄 집단화하고 학원강사 세무조사로 사교육 없애고, 시민단체 보조금 끊어서 기후재난 해결하고, 반국가세력 척결해서 국가 안보 지킨다는 식이니, 이는 이념도 정책도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유발시키는 새로운? 국가 경영 요리솜씨에 국민은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국민갈라칠 궁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라에 타협과 협의 과정은 사라졌고, 정권에 거북한 그룹들을 엮어 무슨 카르텔, 카르텔, 카르텔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권 지지도가 30%대, 20%대도 떨어져도 전혀 긴장감 없이 ‘나는 나와 주변지지자들을 위해 나의할일을 내가 하고픈대로 하는 것’ 이라는 배가 터질 듯한 배짱을 누가 막을 것인가…
국회도, 야당도, 사회단체도 사라진 형국이다.
와중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의 사회특권 집단은 무능한 대통령의 포악적 힘을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급지배가 오늘처럼 적나라하고 파렴치의주에 달한 때는 없었다.
엄중한 국가재난까지를 정쟁의 도구로 쓰기를 서슴치 않아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단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정책으로 부각하고자 느닷없이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또한 부당 카르텔로 묶어 실업급여자 모두를 악마화하는 정책수단은 결코 동조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이를 타파하겠다’는 위협적 공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번 수해로 4대강 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려져 난타를 당하고 있다.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은 충북수해지역을 김기현 대표와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금강의 범람을 막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때려 부셨다.”며 참담한 수해를 정쟁의 소재로 삼기를 서슴치 않았다.
국민 대다수는 이 나라가 다시 이명박 정권으로 회귀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현상유지도 결코 바라지 않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