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재난으로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세 차례뿐이라며 선을 긋고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2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3만5000㏊ 규모 농작물이 침수와 낙과 등 피해를 입었다. 닭을 중심으로 88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추경 편성 관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수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정은 가용 재원으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반박한다.
그간 추경 편성에 일관되게 선을 그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9일 수해 현장을 둘러본 후 “추경으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언급하는 가용 재원은 부처별 재난대책비 3790억원, 재난대책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곳과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들은 우선 재난대책비에서 피해 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 지원하게 된다.
이제까지 재해로 인해 이뤄진 추경은 총 3번이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으로 4조1000억원, 2003년 태풍 매미 대응책으로 3조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태풍 루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5조1479억원으로 역대 1위를 차지했고, 매미는 4조2225억원으로 2위로 집계됐다.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역대 세 번째로 큰 1조942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에 피해 상황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가용 재원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예비비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에서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농가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침수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재해 복구비 지급과 침수 시설과 장비의 교체 지원 등이 담겼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에 지급받도록 속도를 높이고, 피해지역 배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수해자들에 대한 세무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세정상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격불안 품목인 상추·시금치·닭고기 등에 대해 최대 3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폐사로 큰 타격을 입은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종란 500만개 수입 및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 능력을 회복할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주 수해 현장을 살피며 두터운 피해자 지원과 재해예방 시설 보강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의 피해 지역 방문했다. 이틀 후 산사태, 하천 범람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살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