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같은 국정운영
김요한 주필
작성 : 2023년 07월 20일(목) 16:29 가+가-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킬러문항과 흡사한 국정운영에 국민의 마음은 갈피를 잡기 힘든 세상이다.
제발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안타깝게 바라는 국민이 60%를 훨씬 넘는 대한민국 윤석열대통령님, 더 좀 힘을 내 주십시오. 아니 더좀 힘을 빼주세요. 골프를 즐기는 친구가 팔에 힘을 빼는데 3년이 걸려 이제야 공치는 맛이 난다고 했는데, 그 친구처럼 3년 기다리다간 국민이 다 죽습니다.
호소라도 드리며 다가가는 국민을 더는 외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대중가요 가사가 떠오릅니다.
‘하늘로 나는 돛단배, 바닷속으로 가는 비행기, 한여름에 털장갑장수, 비오는날 신문파는 애’…♪ 나라 어디를 봐도 역주행이 지나치다.
원자력, 필요하지만 이제 찬양은 그만 멈추셔야 하고, 그 사람들 좋아하는 짓만 골라하는 그래서 박수 받고 칭찬에 들뜬 외교 그만 멈추셔야 하고, 미국, 일본말 귀담아 듣기보다 국민의 목소리 잘 듣도록 하셔야 한다.
사람 잡아 족치는 일 간섭하고 부추기지 말고, 그 일 전문가로 월급주는 공무원에 맡기고 국민 모두를, 아픔 가운데 고통 받는 국민 돌보는 일에 올인 하셔야 한다. 한 가정에 가장이 분명하지만 가정일은 그만 챙기시고 나라 살림 제대로 챙기셔야 한다.
공과 사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따를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대하는 국민은 킬러문항 풀어야 하는 듯한 어려움을 감출 수 없다. 모름지기 국정운영은 국민에게 어렵고 모호하게 다가와서는 안되며, 쉽게 이해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배웠다.
국민이 국가 권력에 두려움을 갖는 정치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다.
하물며 통치자 자신과 주변 인맥의 유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마땅하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자리에서 국민을 옥죄고자 하는 유혹은 떨쳐버려야 한다. 장마에 홍수 피해 재난에 수많은 인명까지 앗아가는 판국에 외국에 머물면서 ‘지금 급히 돌아가 봐야 상황이 달라질게 없다’는 표현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는 현실이 비참하다 못해 절망스럽다.
미리 약속됐던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도 백번 약속을 파기하고 재난 상황이 급박한 나라로 돌아 오셨어야 했다. 열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가며 찾아가신 열정은 높이 산다해도, 국민과 국가에 대한 열정은 버린꼴이 됐으니 어찌할까…
나라는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경호 인력 16명이나 이끌고 명품점 너 댓 곳을 돌며 쇼핑을 즐기신 영부인의 기가 찬 행동에 대해 ‘호객행위로 그렇게 됐다’는 국민을 향한 해명은 ‘국민을 뭘로 보고 그 따위 수작까지를…’하는 분노가 치민다.
그렇지 않다고 억지 변평을 늘어놓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합리적 타당성을 부여, 이해하는 국민은 찾기 힘들다.
한술 더떠 국민의 의혹에 이해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변경에 의혹을 삼으면 사업을 없던일로 포기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
장관직을, 정치생명을 걸겠으니 민주당은 간판을 걸라 한다. 이미 절차를 따라 결정된 2조 가까운 국책사업을 두고 도박판에서나 쓸법한 방자스러움으로 국민께 다가온다.
축구장 4배크기의 대통령가족 땅이 옮긴 종점부근에 있음에도 또 한번 바이든-날리면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그야말로 웃기고 장난치듯 하는 국정운영을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하는 것인가. 어지러진 국정을 차분히 다듬어 가기는커녕 날이갈수록 터지고, 찢긴 사안들만 국민들께 겹쳐 안겨주니 ‘포악무도한 정권’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수해 현장을 살핀 자리에서 대통령이 수해대책지시 또한 가관이다. 보조급 범죄 카르텔로 지목한 것을 성과로 여겨 우쭐했던지 ‘부정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수해 복수에 쓰겠다’고 한다.
실직자들이 받았던 ‘실업급여’ 또한 범죄카르텔이 씌워져.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혜자들이 범죄집단화 되고, ‘실업급여 받아 명품사고 해외여행까지 했다’면서 여론에 불을 지핀다. 실업급여 수혜자중 이같은 합당치 못한 사례의 통계도 모호한 채 실업급여자 모두를 싸잡아 범죄집단화하는 익숙한 수법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법에 따라 지급됨에도…더이상 국가 경영의 역주행은 나라를 수구렁으로 몰아넣을까 걱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구렁으로 들어가는 정황이라 진단한다.
일본 현지 어민도 반대하는 인류에 대한 죄악으로 남을 후꾸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를, 목숨 걸고 막기는커녕 한국이 대변인을 자처하며 방류 합리에 동참하는 듯한 태도는 세계가 웃을 일이다.
이래저래 장마에 대형 수해까지 겹쳐 삶이 버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