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조선 등 10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도 3만명 추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업(조선업과 뿌리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을 겪는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업종별 세부지원을 추진해왔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이 수치의 증가는 ‘구인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빈 일자리 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만8000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비전문 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E-7-4) 5000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으나 기업들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날 정부는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건설, 해운, 수산,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존 6개 업종 중 조선업의 경우 지난 2월 발표한 기성금(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은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와 원청, 지자체, 정부가 2년간 각각 200만원씩 납입해 총 8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대상과 규모, 운영 방식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이 밖에 물류운송업(버스·터미널 지속 가능기반 조성방안), 보건복지업(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음식점업(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농업(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4개 업종 중 건설업(해외 건설업과 통합)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 장비를 활용한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전문 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인 임금체불 등 발생 시 고용제한 처분 단위를 ‘사업주’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변경해 다른 현장까지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그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해운업(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일 개선), 수산업(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자원순환업(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 등도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외국인력 수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명을 추가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전문 인력에 대한 신규 허용 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2차 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