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 재정’ 기조를 토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철저히 단속하되 취약계층과 군 장병 등에 대한 복지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내년 세수마저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총선거를 앞두고 재정 확대 요구가 예상되면서 총지출 증가율 확대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당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면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이러한 재정 기조는 미래세대에 많은 빚을 짊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정부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을 운용하는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윤 정부는 출범 즉시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첫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아울러 올해도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또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재정 소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서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방향성도 정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세수 불확실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202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쪼그라드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이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법인세 등은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뿐 아니라 내년 정부 살림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기업들은 매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이듬해 3월 나머지 절반을 낸다. 즉 내년 3월까지 올해 기업실적이 반영되는 셈이다.
반면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수입이 줄어드는데 총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올해 대규모 불용이 나오거나 지출 증가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실적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정치권의 재정 지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재정 지출 증가율 확대에 힘을 싣는다. 다만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확대할 경우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세수 불확실성 속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