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올해 여름 찜통학교를 없애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단위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 추가 교부해서 전기를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폭염 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방시설의 작동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찜통학교 외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해 요름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도 당초보다 1500대를 추가해서 1만5000대 규모로 보급한다. 어르신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7000개”라며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용 절약에 따른 캐시백을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캐시백 제도)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 전기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키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를 전기를 절감하면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이철규 교육위원회 간사,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참석해 찜통학교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에너지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이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전력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설 만큼 커졌다.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계층 등을 포함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지원정책을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그는 “방과 후 찜통교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잘 협의를 마쳤다. 학계, 교육청에 돈을 많이 드렸다. 여름에 찜통 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 후 학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내려갈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신청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호응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빨리 정상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나라 시스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의 필수적 에너지 공급,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에 고심했다. 5차례 깊이 있는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지만, 이번 여름 무더위에 어려움 격는 분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방비 부담 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해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 드리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같이 여름철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찜통교실이란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