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년 만에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2019년 7월4일 대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뒤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8월28일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이 일본에 다녀간 뒤 양국이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면서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원복 조치한 뒤 산업부와 경산성 사이 심도있는 정책 대화를 펼쳤다”며 “수출 통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재지정한 결과, 양국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다.
가령 앞서 CP기업 등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했던 것에서 CP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CP기업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하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을 말한다.
캐치올통제 대상에만 한정됐던 것에서 캐치올통제 적용에서도 해제된다. 캐치올통제란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산업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신뢰회복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9년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그해 우리 정부도 9월 일측의 3개 품목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깊어졌다. 이에 양국은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7차 및 8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6월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지만, 양측 이견으로 정책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양국에서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양국은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목표로 신속 협의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은 지난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 9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어갔다. 결국 3월23일 일본은 3개 품목 조치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제소 철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절차 상의 차이로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지정했다.
지난 4월10일부터 25일까지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집중 추진한 끝에 이번 일본의 복원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