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상승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일시에 오르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역전세 50% 규모, 1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집주인 자금 융통이 안돼서 전세 대출 문제를 해결 못해 사회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이동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출 금융 규제 완화하면서 사회 문제로 소화하려고 한다”며 “집주인이 대출하면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을 수 있어 전세 반환 보증을 반드시 들도록 하는 등 금융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 막바지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로 생긴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서를 확인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나 차액 보전에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전기·가스요금,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있다면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상승을 흡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럼에도 상승요인이 있어 한꺼번에 반영하면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일시에 오르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국내 요금을 결정할 때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제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은데 그만큼 요금 따라가지 못하면 공기업 적자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분산해서 수 년 간에 걸쳐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에너지 정책 가져가겠다”고 했다.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만간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물가 하향 추세 속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9~10월 (라면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비자단체가 가격을 조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업계도 밀 가격이 내렸으면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등 확장 재정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건전성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예산을 보면 금년에 기반영된 것으로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경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