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각 지역별로 응급환자 이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티타워에 위치한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단은 격주로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복지부와 소방청 등 정부부처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복지부 안건으로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지역별 이송지침에는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 및 의료자원 분포 현황이 담길 예정이다.
지역 내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같은 부적정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협의체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 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