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26일 뉴욕타임스 국제관은 “점차 장기전으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합의한 6·25 전쟁의 교훈을 통해 종전에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미 존스 홉킨스대학교 국제정치학 세르게이 라드첸코(Sergey Radchenko) 교수의 논단을 게재했다.
우선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사성(like)은 없지만 전쟁을 어떻게 종식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연관성(relevance)과 교훈(lesson)이 있다고 주장한다.
6·25 전쟁은 2가지 잘못된 전략과 배경 하에 발발했다. 첫째, 1950년 1월 12일 미국 딘 에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해 구소련이 한국을 침공하려는 북한을 지원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략적 메시지를 주었으며, 소련이 북한 김일성 정권을 지원하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주었고, 둘째, 1950년 2월 14일 구소련과 중국의 동맹 조약 체결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북한 김일성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6·25 전쟁의 원인이 된 2가지 잘못된 메시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대로 이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1953년 휴전을 맞이한 6·25 전쟁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 국가들이 장기전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여러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 대안(alternative)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25 전쟁 당시 당사국과 참가국들은 휴전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고, 전쟁 이전상태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1953년 3월 구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사망은 장기전으로 진입하려던 모습을 보이던 6·25 전쟁을 휴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고, 7월 27일 휴전이 합의돼 현재까지 국제법과 기술적으로 종전(cease fire) 상태에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동맹 협상을 하는 등 교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6·25 전쟁을 통해 북한이라는 위성국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한도 마음껏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을 따져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자국의 국경선까지 바짝 다가선 서방 연합국에 대해 크게 위협을 느낀 러시아 간의 힘 겨루기로 이해할 수 있다. 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루하게 일진 일퇴의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교훈은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의 국익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주변 약소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정치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 같은 곳이다. 따라서, 주변 약소국들은스스로를 지킬 국방력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변 강대국에게 잡아먹힐 수있다.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겪었다. 중국이나 일본이 자신들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차하면 한반도로 직접 쳐들어오거나(병자호란, 임진왜란),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아 초토화시켰던(청일전쟁)뼈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둘째 교훈은 이 전쟁이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유럽에서 벌어진 제3국 간의 충돌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여기서,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로바꿔서 생각해 보면, 왜 중국 변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지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내분으로 자멸하든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통일되든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이란 변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에도 미군이 압록강을 눈앞에 둔 지역까지 북진하자 즉각 중공군을 급파해 인해전술을 벌이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현대전의 피해규모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사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후의 상항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돈을 끊임없이 퍼 주어서 싸우지 말고 잘살아 보자라고 달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전쟁을 일으키면 김 씨 왕조가 멸망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도록 더 많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내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2인자 격에 해당되는 계층과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등 꾸준한 소통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