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아름답고 가슴 설레고 소중한 표현이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될 때 그 열매는 대개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자식사랑에서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보아온 터다. 그래서 사랑은 순수하고 거짓없이 엄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사랑은 유별나다.
검찰에 입문하여 대통령까지 되셨으니 당연한 것도 있지만 검찰 현직에 재직시에도 공개적으로 검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곤 하셨다.
검사였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검찰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진 바로 그 자리였다.
민주국가에서 사법권을 쥔 검찰의 책무는 막중할 수 밖에 없다. 국민께 부여된 민주적 자유가 범법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도 차단하는 장치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권력이 개인이나 조직, 정치단체, 정치지도자의 이익을 위해 쓰여질 때 이는 국가적 재난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나라의 불행중 하나는 그동안 검찰이 그 권력을 국민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공정하게 사용되었다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문제는 검찰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던 분이 대통령이 되자 곧 바로 착수된 것이 권력의 강력한 통치를 위한 이른바 검찰공화국 만들기였고, 집권 1년차를 맞으며 국가권력에 전방위적으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무리없게 되었다.
국가요직을 대거 검찰출신들이 장악했다. 그것도 누가 보아도 평소 그에게 충직했던 검사들을 뽑아서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동원장, 박민식 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등 검사출신 장차관급만 13명이다.
뜬소문일수도 있으나 내년 4월 총선에 ‘검사 50명’ 출마설도 떠돈다.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는 노래한다.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너무 쉽게 뱉은 말 너무나 쉬운 사랑은 다 거짓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바로 진짜로 검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 것을 통해 대통령이 됐고 이를 실천하는 것뿐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짜 검찰을 사랑한다면 검찰을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둬야 한다.
이제는 내가 못다한 검찰직무를, 국민이 바라는 본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 주문했어야 했다.
내가 말했듯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충성해야 된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후배들이 행여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해야 국민이 ‘대통령답다’ 했을 것이다.
윤대통령이 정말로 검찰을 사랑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진짜 공익의 대변자가 되는데 채찍을 들고 앞장서야 했다.
윤대통령은 집권 후 중요한 사안에 쉬운 것을 두고 어려운 것을 택하여 뽐내기?라도 즐기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에 국민의 삶은 희비가 엇갈린다.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한다.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갖는다. 아직까진 희망을 가져본적이 없지만… 후배들을 정치권에 수혈하고 싶다면 정치인의 최소한 기본자질을 갖추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진태 강원지사는 검찰퇴임후 오랜 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그대도, 지금까지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한다.
윤대통령으 말로만하는 왜곡된 사랑은 검찰에 엉뚱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실예로 최근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3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도 끝나기전에 그야말로 직권으로 봐주고만 꼴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조직인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겸손하게 자신들과 주변에는 철저한 법의 잣대를 적용함이 대통령의 국정을 보필하는 것이다.
왜곡된 부모의 사랑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만들고만 사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이러다가 검찰이 국민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검찰이 될까 우려스러움은 지나침이 아닐 것이다.
손검사를 잘 봐줄수록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여론 따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이다. ‘기소되면 인생절단(결단)난다’는 윤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처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눈밖에 난 인생은 결단내고 말겠다는 기개가 곳곳에 섬뜩한 세상이다.
모인사는 모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뉴스보는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데 아예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거짓항변과 막말 퍼레이드가 정치권을 뒤덮어서라고 한다.
검사가 장어보다 더 미끄러운 법기술자가 되어 국민을 괴롭혀서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