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당국이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속도전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실제 방역 완화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수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전날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17차 회의가 열렸는데,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자문 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단계 이후 2~3개월 뒤에 2단계로 전환할 것이라는 당국의 입장보다 일상회복의 속도가 빠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보면 1단계에서는 서울역 등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확진자의 격리는 5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제공도 종료된다. 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이중 격리는 2단계처럼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제공도 지속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외적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WHO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했다. 2020년 1년 위기상황 선포 후 3년 4개월 만이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확진자의 7일 격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의 유행 수준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관리 중이다.
전날 0시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만5647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36명, 사망자는 6명이고 중환자실은 130개 이상 비어있다.
다만 경보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심각’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국내에서는 다시 불법이 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단 정부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성질환자의 진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초진과 재진 여부,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중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문제도 기다리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파업 등에 막혀 이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에서도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면 안정화로 볼 수 있어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이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의협과의 공감대는 아직 형성돼있지 않아 실제 의대 정원 확충 여부, 확충 규모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다. 2단계가 되면 코로나19 검사와 입원치료비 등은 취약계층이나 중증환자 등 일부에만 지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의료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개인 부담과 건강보험 등으로 진료비가 발생하는데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 보장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검사비는 본인 부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자문위에 이어 이날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