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화된 확장억제 강화의 방안으로 핵협력그룹(NCG)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공유체제(NPG)와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 핵 자산의 ‘정보 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에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80분 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로, 한미 안보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핵협의그룹은 차관보급을 대표자로 하며 분기에 1회씩 만날 예정이다.
한미간 NCG 창설에 따라 DSC(억제전략위원회)는 NCG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전망이다. 또 시뮬레이션 등 핵운용 연습 기구인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NCG와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간 핵협의그룹은 나토식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식 핵기획그룹은 나토에 포함된 5개국이 각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 결정하는 협의체다. 한미 NCG가 양자간 협의체인 반면, 나토식 NPG는 다자간 협의체라는 차이가 있다.
또 한미 NCG와 나토식 NPG의 가장 큰 차이는 핵무기 실전 배치 여부다. NPG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5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상태다. 다만 한미 NCG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틀을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