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징수는 일종의 권력이고, 국가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오죽하면 과거 동로마 제국은 황제의 핵심 권력을 탁시스(Taxes), 즉 조세권이라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 전근대적 체계 하에서 지역 권력의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은 조세권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으며, 대헌장 또한 그 핵심 중 하나가 국왕의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조세저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상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는데,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 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고, 간접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직접세는 국가가 직접 징수하며, 월급을 수령하기 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기름 값 오를 때마다 대차게 오르는 유류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류 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 파생연료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를 세분하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으로 구분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사회가 처한 당면한 과제인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딱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고도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유류세만 보더라도 정유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석유업체들은 횡재 세를 거론할 정도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유류세 명목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징수하고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 중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를 발굴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유류와 관련된 세금이라면 재벌기업인 정유 4 사인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S-오일, Hyundai Oilbank를 대상으로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류 세와 관련한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2일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세금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유류 세를 2018년 11월 6일부터 15% 인하했다가 2019년 5월 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하지만 2021년 말 유가가 다시 급등해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로 인하했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는 인하폭을 30%로, 7월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기름 값을 인하하면 기름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정부가 내세우는 ‘인하 불가’를 내세우는 변명중 하나다. 하지만 기름 값의 변화와 석유 소비량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2000년 7억 4255만 배럴이던 석유소비량은 유류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4년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7억 6294만 배럴로 최고를 차지했고, 이듬해에는 7억 5232만 배럴로 약간 감소했지만 4년 전보다는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게다가 기름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의 경우, 석유소비량은 3억 8696만 배럴로 지난해 상반기의 3억 7717만 배럴보다 늘어났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기름 값과 소비량은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뚜렷한 관련성도 찾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름 값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차를 이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고유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정부의 말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봉책은 현 유류세를 폐지하고 신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한해에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10조 안팎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봉으로 여기지 말고, 정유와 관련한 직접세 세원을 발굴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300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로 낙인찍히고 있는 우리나라, SOC 사업이 선진국 못지않게 잘 되어 있는 나라, 정치인들 표 의식하여 개발 사업에 예산 투자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무용지물 만들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탄탄한 국가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