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은 해를 넘길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구절벽이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비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곧 생산인구의 감소를 뜻하며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절벽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약 60년 전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추정되는 총 출생아 수)이 6.0명 수준으로 거의 자연출산상태에 가까운 출산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961년 이후 정부의 출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의식 수준의 변화, 영아사망률의 감소,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이르렀고, 2005년에는 1.09명으로 출산수준으로 현재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는 비수도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은 사라지게 되는 ‘지방소멸’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50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 전년 대비 0.03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136곳(59.6%)에서 출생아가 10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1000명 미만인 곳은 전라남도가 20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 18.4%를 차지했으며,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32.4%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지면 지역사회의 경제활동과 생산인구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농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 위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다양한 보건학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만성질환과 건강 문제의 증가이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며, 최근에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폐렴뿐 아니라 치매성 알츠하이머병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와 간호를 필요로 할 것이다.
반면, 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 사회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결국 의료 비용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최근 감사원이 분석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조사에 따르면 2047년에는 우리나라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 진입한다고 진단했다.
2067년에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16개 시·군·구(94.3%)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높아진다. 이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이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집계한 통계로 실제 소멸 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라남도의 지역 소멸 위기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경우 이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미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이 같은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정책 대상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된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산업육성, 창업지원, 문화예술발전, 지역특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