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에 국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사회 전반에 급격한 퇴행이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격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은 생활고로 도탄에 빠져가고 나라의 제 1먹거리인 수출은 수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게다가 국제적 수출 여건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자원부족 국가인 한국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는 국가 존망의 중대한 국정과제임에도 외교참사로 결론 지어지는 한·미·일 공조를 자찬하는 가운데 북·중·러의 외교는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제 1수출국인 중국이 언제 수출에 장벽을 처올지 조마조마한 상황을 국민은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한다.
시대착오적 정책과 과도한 권력행사, 보복에만 혈안이 된 실종된 정치상황, 미국과 재벌에 극단적으로 편향된 행보에 친일 매국을 자처하고 나선 대일외교, 북한과의 극한 대결구도 일관된 전쟁위기,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진보진영을 부패집단,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군사 독재정권의 유령인 공안정권의 부활을 꾀하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는 대책이 없이 암울하기 그지 없다.
민주가 사라진지 오래인채 검찰을 중심으로 한 그들 권력은 날로 힘을 더해가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당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점수를 고의로 낮춰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 이미 방통위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장을 구속하고 최종 타킷이 된 한상혁 위원장을 6개월간 전방이 수사 끝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에 일렀지만 언론에 계속 흘린 ‘조작지시’ 의혹은 영장에 적시 하지도 못한 채 기각되었다.
2020년 당시 심사 과정에서 공적책임, 공공성 점수를 ‘티브이조선’에 낮게 줄수도 있는 당연성보다 범죄 혐의가 되는 ‘점수조작’을 줄 곳 들고 나온 것이다.
더 이상 이같은 찍어내기식 수사는 근절되어 마땅하다. 한마디로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최고인 105.8%, 무역적자는 사상최고인 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실업율은 3.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성장 목표는 1%대, 그것도 낙관하기 어렵단다.
독단과 퇴행의 극치 속에 이뤄 낸 검찰 정권의 1년 성적표가 이러하다. 그러나 디지털화 이후 둘로 갈라치기 당한 여론은 확증편향이 심해 화물 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60~70%가 반대해도 수구냉전 세력과 강성 보수층의 팬덤이 강화한 것이 여론지지로 탈바꿈 한다.
그럼에도 오래전 야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은데다 사법리스크에 올가미가 씌워져 식물 정당이 됐고, 당원 77%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의 외로운 권력과의 투쟁을 일부 수박으로 지목되는 여권정치 공작 동조자들로 어려운 전쟁에 일사불란한 단합조차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윤석열 정권의 파쇼만행은 날개를 달고 설쳐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지정학적 전쟁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이 끝은 대한민국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 나서서 이 정권을 엄격히 심판할 때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나라의 정치는 무능하나 국민은 위대함을 역대 선거를 통하여 증명했기 때문이다.
전제는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이다. 불량 무도정권이고 70%가량이 반대함에도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뒤지는가.
출발은 문재인 정권의 촛불배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은 기득권 동맹의 행태를 취하면서 일개 검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되고 말았다.
이제 총선까지 앞으로 1년, 대안이 없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단일대오로 검찰정권과 맞서야 한다. 이때, 지금은 민주당의원들이 앞장 서 당의 단합을 외치고 부패 무도 정권에 대해 투쟁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문재인씨도 도서관에서 나오시라 주문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