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23년 1월 31일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이 상승했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1위를 차지하여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 일본, 타이완 등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지수 등 10개 자료가 적용됐다.
한국투명성 기구(공동대표: 이상학·퇴휴)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부패 리더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청렴 리더십 강화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정착 ▲기업의 준법 활동과 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청렴사회 협약’ 확산 ▲자율적 반부패 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확실히 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패 탓이라는 것이다. OECD는 부패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고 공공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이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접대나 뇌물로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불필요한 경영 비용이 늘어나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공무원의 질이 떨어지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규제나 무역 장벽, 보조금, 탈세도 많다. 또 OECD는 부패가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패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패 네트워크의 작용이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 조합 인천지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문서 더미에는 인천지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명세가 기록되어 있었다.
대상은 모두 선박 운항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관의 공무원들이었다. 만약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다.
선박 운항을 허가하는 단계부터 구조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단계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부패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준 참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잡을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일 수 있다. 수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8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마크롱은 총명하고 젊고 패기 있는, 금융과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고루 갖춘 자로 당시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전 정부의 경제 산업 디지털부의 장관을 역임한 경제통을 선택한 실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한다.
당시에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대통령 출마를 위해 급조된 신당 앙 마르쥬당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을 선택한 것은 프랑스였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반면에 우리의 정치 수준은 어떤가? 똑똑하다는 국회의원들이 제아무리 잘 난체 하지만 아직도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논리로 이어 간다면 프랑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를 공론화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책을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면, 가장 깨끗한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공직 부문은 선출직 공직자와(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임명직인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공직자,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공기업 사장, 사회 부문은 대통령이 연초에 주문한 노조 개혁 등이다.(보조금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 포함). 반드시 척결해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국제 투명성 기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동시에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척결한다면 분명히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부패 정치인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다. 모처럼 힘을 모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응원하여 깨끗한 국가로 터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