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들 역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하여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대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첫 대통령”이라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투표 계획을 밝히면서 농업 지대에 기반을 둔 여당 소속 의원 등의 전향적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규탄 기자회견에서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민생을 챙기란 국민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야당 측 노력을 언급하고 “이런 협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무도함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마저 수시로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민주주의 퇴행을 서슴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 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은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방치한 민생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야당이 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나섰지만 청개구리 정권은 반대만 외치면서 농민, 국민과 대결 불사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양곡법 개정안이 각계 의견,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결과임을 말하고 “정부여당은 오로지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은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결코 아니라 식량,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게 방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 따른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을 비롯,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께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고 쌀을 생산하는, 우리 국민 상식이 생각하는 쪽에 적극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국회가 재투표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 달라”며 “앞으로도 쌀값 정상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