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과 구상권 청구를 분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제동원 배상 최종안을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구상권 포기 여부는 현재 양국의 핵심 쟁점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되지 않도록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상권이란 우리(한국의) 재단이 정부 발표안대로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징용피해자들에 배상을 먼저하고, 나중에 그 재단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금을 청구할 것인가 하는 게 구상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된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 ‘구상권’ 청구였다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때문에 외신 인터뷰에서 이(구상권 청구)를 강제징용 해법 문제와 분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한 ‘다음 정부에서도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선에 선 양국 정상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기대한 내용과 (구상권 청구는)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이상의 한일 관계가 안보, 사회, 청년교류 등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는) 모든 미래구상을 뒤틀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구상권 포기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재단이 일본 가해기업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최종안 도출)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을 보유하겠다고 확정한 데에 ‘이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훼손한 일본 정부에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북의 핵 미사일에 함께 노출됐다”며 “그렇다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으로 (일본의 반격능력을)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