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갖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강력한 동맹, 행동하는 동맹’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4월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과거 70년간의 동맹의 역사를 평가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미래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70년 동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한 국방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양국 간 경제현안 등 경제안보 이슈,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는 안보와 경제안보 부문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과 7차 핵실험 임박이라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맞춰 양 정상은 연합방위 태세 및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한미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8일(한국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두차례 회담을 갖고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형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 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방위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공약이 핵심으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제시한 제시한 한미동맹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다른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물론 원자력·우주·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제정으로 우리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업계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나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지는 만큼 양국간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김성한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는 한미나 한일, 동맹 등 우방국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모든 협의가 결국 미래와 후속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에 있어 인적 교류가 다소 일방적인 경향이 있다. 미국으로 유학은 많이 가지만 미국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이나 인턴십을 오는 건 거의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정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4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두차례 열렸다. 양정상은 이 외에도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9월 뉴욕 유엔총회 등에서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 방미 후 12년 만이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