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는 북핵 발전 단계가 핵탄두 방사포 탑재 수준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했다.
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 단행 소지가 있고, 연내 고체 추진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정보본부는 핵폭탄 소형화, 경량화 완성을 위해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 보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점에 관해선 “시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북한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는 함북 길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거론됐다. 이는 언제든 핵실험을 단행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기존 관계기관들 분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대형 핵실험 가능 정도이고 4번 갱도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탄두 방사포 탑재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탄도 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을 거란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핵전력 향상 기조 아래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추가 고수위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체 연료로 기동하는 ICBM 개발 현실화 여부에 대해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고, ICBM을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는 발사하지 않았는데 능력을 구비하고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타임라인을 준비 중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 정보위원들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관련 지적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우리 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군에선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더 적극 점검하고 챙기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방정보본부 관할은 아니나 현재 군에서 방공 대응 체계 관련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새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과 일본 영공에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 영공은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북한 도발 관련 동향 보고를 받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발 정찰풍선과 관련 국방정보본부는 대한민국 상공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국군의 정보기관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우리 군 당국은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한 답변을 듣고 한국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에 따르면 정찰풍선이 비행한 고도(20~30km)는 편서풍이 부는 지역으로, 그 바람을 따라가면 한국 상공보다는 일본 아래 남태평양으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앞서 미군은 지난 4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동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상에서 격추한 바 있다. 미국 당국은 잔해를 수거해 분석중인데 중국에서 날린 정찰풍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 밖에 정보위 위원들은 군 당국에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 군은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더욱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