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도심항공교통(UAM)·무인배달 등 신기술 활성화를 포함한 신성장 4.0 프로젝트의 연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상반기 20개 등 올해 안에 ‘30+α개’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제도 정비와 규제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신성장 4.0 전략 올해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연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IT) 중심의 기존 성장 전략을 발전시킨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대 프로젝트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민간중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연내 30개 이상의 주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올해 47조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국내 인공지능(AI) 팹리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60일 동안 인허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차전지는 8조원을 투자해 국내에 연구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디스플레이는 14조원을 투자해 주력 품목을 QD-LED 등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한다.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바이오 파운드리와 국가 바이오 데이터뱅크를 구축한다. K-바이오 랩허브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과 관련 대학원도 확대한다.
미래형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반기에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하는 UAM법을 제정한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제도와 레벨4(Lv4) 제작기준과 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수도권 특별광역시도의 정밀도로지도 3400㎞를 추가해 누적 3만㎞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연말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누리호 3차 발사와 차사대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달착륙선 개발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한다.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과 선박, 해양 플랜트 등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태양광 , 수소, 풍력 등 핵심 장비와 국산화, 설계기술 개발 등에도 본격 투자한다.
2026년 로봇, 2027년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하반기에 개장하는 등 차세대 물류 인프라도 조성한다.
농업도 노동집약적 환경에서 탈피해 수직농장과 스마트온실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푸드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육성법을 연내 제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후속대책을 연내 발표하고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신성장 4.0 전략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은 물론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국회와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프로젝트별 세부과제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을 통해 성장의 토대 마련과 함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할 시기”라며 “민간중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투자 반등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