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점치며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상반기 경기 둔화가 심화되겠지만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할 거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간 소비는 예상보다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그동안 상반기·하반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8년 만에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요인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자 앞으로는 2월과 8월에도 두 차례 수정 전망치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 “상반기 경기 둔화 심화 후 하반기 회복”…성장률 1.8% 유지
KDI는 9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전망 수정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중국의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세와 이에 따른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아 상반기 우리 경제도 1.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1.4%)보다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중국경제의 반등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존 전망치(2.1%)를 상회하는 2.4%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 둔화하고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96달러)보다 17% 정도 하락한 배럴 당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을 전제로 뒀다. 향후 원화 가치 또한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가 둔화하고 수출도 부진하는 등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 수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성장률 상향 조정에는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점에 대한 기저 효과도 일부 반영돼 있다”며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KDI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가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1.6%보다는 0.2%p 높다. 국제통화기금(IMF·1.7%), 한국은행(1.7%),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도 긍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봤다.
정 실장은 KDI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기관보다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아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중국 경제에서 감염병이 잡혀가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지난해 예상보다 밝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소비 0.3%p↓·물가 0.3%p↑
내년 민간 소비는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전망치 3.1%보다 0.3%p 눈높이를 낮췄다.
정 실장은 “전기료, 가스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부분을 지난해 11월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공요금 인상 스케줄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여부에 따라) 민간소비 전망치도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대외 여건 개선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전망(0.7%)보다 0.4%p 높인 1.1%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수출은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전망치 1.6%보다 0.2%p 상향 조정됐다. 중국의 감염병 관련 규제 해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더 많이 입국 할 거라는 계산이다. 이 외에도 중국 경기 자체가 좋아지면서 상품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KDI는 판단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하락 폭 확대 등을 반영해 직전(160억 달러)보다 확대된 2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상반기에는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74억 달러 흑자에서 17억 달러 흑자로 낮췄지만,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흑자 규모가 258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기존(86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기존 3.2%보다 0.3%p 오른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고려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 물가도 기존 전망치(3.3%)보다 높은 3.4%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국내 대면서비스업의 호조세를 반영해 기존 8만명보다 2만명 많은 10만명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미국 금리 인상·부동산 경기 하락, 韓 경제 성장 제약”
KDI는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거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주요인이 중국 경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 하강이 경기에 파급될 경우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도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제한되는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나온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면서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종재 기자